최근 노동 관련 신문 기사를 보면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 발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는 유급휴일제도 입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주휴수당의 역사와 해외의 사례,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 분들이라면 월급 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역사
주휴수당은 생각보다 그 역사가 긴 편입니다. 무려 1953년에 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형편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입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기업의 부담이 심해진다' 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당시 국회 재적 인원 101명 중 55명의 찬성으로 겨우 통과 되었습니다. 재계의 입장은 `노동환경과 임금 수준이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더이상 불필요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저 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부터 주휴수당 폐지설 이야기 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1953년 근로 기준법 제정 당시 최초 등장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정휴일, 법정공휴일은 임금 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
- 1962년 근로 기준법 제 1차 개정
주휴일,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은 이를 각각 근로일수에 산입한다.
☆주휴수당 폐지 확정 정보
다음은 이어서 주휴수당 폐지 확정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노연은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돼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노연 권고가 바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 폐지안을 포함해 권고안 중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아직 확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보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로 생기면 변화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월 실수령액 감소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대비 16%의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2. 비용부담 완화로 고용안정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이 되는 주휴수당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에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에 대한 부담이 절해지니 고용이 안정 될 거라는 전망을 합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이 정말 팽팽한 가운데 워낙 입장이 갈리는 문제다 보니, 어떤 협상안이 나와도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속도전을 예고 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갈등 구조를 가진 주휴수당. 과연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정부의 속도전과 노사갈등의 첨예한 대립은 70년 주휴수당의 역사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 궁금증을 남기는데 아직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외로 시선을 돌려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지 일단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OECD국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개 남짓에 불과 합니다.
- 주휴수당 시행 국가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터기,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타이완, 태국, 필리핀, 대한민국이 주휴수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암 노동계에서는 OECD국가를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매우 긴 편이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 5번째로 많은데, 우리보다 앞에 있는 4개국은 `주휴수당 시행 국가'와 대부분 중복됩니다.
- OECD 연간 평균 노동시간
1. 멕시코 (2,128시간)
2. 코스타리카 (2,073시간)
3. 콜롬비아 (1,964시간)
4. 칠례 (1,916시간)
5. 한국 (1,915시간)
*OECD 평균 노동시간 :1,7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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